지방 계획위원회 17곳, 의무 건축 위반 실태조사 미비

보도에 따르면 토지법 집행 당국은 이스라엘의 지방 계획·건축위원회 131곳 중 17곳이 의무적인 건축 위반 실태조사를 완료하거나 갱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명단에는 크파르사바, 디모나, 레하빔, 라마트하샤론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오 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거듭된 요청에도 완료된 조사나 답변이 나오지 않아 당국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은 당국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준비 비용의 두 배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행 조사나 비용 청구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