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국방부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조치 “불법이고 근거 없다”

리타 F. 린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앤스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기관과 방산 계약업체의 해당 회사 이용을 금지한 국방부 조치가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59쪽 명령은 앤스로픽의 수정헌법 제일조, 적법절차, 주요 행정절차법상 청구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약식판결을 내렸습니다. 린 판사는 정부가 제시한 네 쪽 분량의 사유에 타당한 사실적 근거가 없고, 당국자들이 정부를 비판한 앤스로픽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치가 “불법이고 근거가 없다”고 규정하고 구제조치에 관한 별도 명령을 추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