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7일 조사위 법안, 차기 크네세트까지 기다려야"

정부는 크네세트가 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 10월 7일 학살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을 마칠 수 없었다고 고등법원에 밝혔다. 법안은 7월 6일 첫 독회를 통과했지만 크네세트 선거 휴회 전 두 번째와 세 번째 독회를 마치지 못했다. 정부는 입법 연속성 원칙을 적용해 차기 크네세트가 소집된 뒤 곧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쟁점이 선거운동의 중심에 있어 사법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계류 중인 청원들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답변은 정부와 총리, 법무장관을 대표해 제출됐다. 답변은 선거 기간 중 자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선거 일정과 별개로도 청원들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경과에 따르면 7월 17일 정당 자금법 개정 이후 선거 휴회는 7월 18일 시작됐다. 제출 문서는 10월 27일로 예정된 선거 이후 차기 크네세트가 소집될 때까지 휴회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10월 위원회 단체는 이 업데이트를 비판하며 “이는 법원과 법치,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