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표현을 근거로 한 비자·추방 집행 위헌 판단

미 연방법원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정책을 비판한 비시민권자에 대한 비자·추방 집행을 다툰 사건에서, 보호되는 표현을 처벌하는 데 쓰인 이민법 조항 두 개의 일부를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노엘 와이즈 판사는 해당 방식으로 적용할 때 조항들이 모호성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다섯 번째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스탠퍼드 데일리와 F-1 학생이 제기했으며, 이 정책이 중동을 다루는 학생 언론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이즈는 현 단계에서 영구금지명령 신청은 기각하고 판결 등록을 지시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