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정부 반대에도 30억 달러 의료보험 환급제 개편 추진

마크 버틀러 호주 연방 보건장관은 금요일 시드니에서 주·준주 장관들과 만난 뒤 민간의료보험 환급제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편이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 소득 가구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동일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65세 초과 연령층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버틀러는 이 조치로 노인요양 병상을 위한 3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며 반대 측에 다른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정부 모형은 약 44,000명이 민간보험을 떠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버틀러는 멜버른대의 12,000~41,000명 추산을 인용하며 호주에 앞으로 20년간 매년 약 10,500개의 신규 노인요양 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