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선정위원회, 장기 동결 뒤 판사·등록관 26명 추가 선정

이스라엘 사법선정위원회는 7월 1일 판사와 법원 등록관 26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18개월간 이어진 임명 동결로 법원이 인력난을 겪은 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인선의 연장선이다.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선정이 사법체계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새 인선은 일요일의 더 큰 규모 임명과 공석을 채우라는 오랜 압박에 뒤이어 이뤄졌다. 앞선 보도들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위원회 소집을 거부해 벌어진 갈등 속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제대로 작동하는 사법부는 국가 역량의 일부이며, 인선은 법원을 선거운동의 무기로 만들지 않으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