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인정된 집단에 대한 트럼프 새 출생시민권 명령 적용 차단

데버라 L. 보드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들로 구성된 법원 인정 집단에 대해 연방기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418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집단은 부모 어느 쪽도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특정 경우에 해당하며 2025년 2월 19일 뒤 태어난 아동들을 포함합니다. 보드먼은 대법원이 이미 같은 집단에 출생 시민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명령은 일부 영토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행 지침을 변경하지 않으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