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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ICJ에서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공급이 집단살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

Courtroom-sketch editorial illustration of Nicaragua's legal team seated at counsel tables insid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ith three robed lawyers in the foreground and attendees behind them, drawn in warm ochre and slate-blue pastel with cross-hatching on sepia newsprint.

니카라과는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첫 번째 변론에서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기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집단살해협약을 위반했다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주장했습니다. 니카라과 측 소송대리인 카를로스 호세 아르궤요 고메스는 집단살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심각한 위험을 독일이 몰랐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혐의를 부인하며 니카라과가 양자 간 해결을 충분히 추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심리는 본안이 아닌 관할권과 제소 적격에 관한 선결적 항변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집단살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자국의 군사작전은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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