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신질환만 있는 경우 의료적 조력 사망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 추진

캐나다가 유일한 기저 질환이 정신질환인 사람을 의료적 조력 사망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숀 프레이저 법무장관이 10월 7일 오타와에서 발표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정부가 오는 가을 법안을 제출해 현재 2027년 3월 17일로 예정된 제외 조치 종료 시점을 없애고 이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조리 미셸 보건장관도 발표에 함께했다. 이번 변경은 이미 제정된 법이 아니라 여전히 입법 제안이다. 정신질환이 유일한 기저 질환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 정신건강 관련 진단을 받은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