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감독2014년 제정
기본법: 국민투표 חוק יסוד: משאל עם
특정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법률·관할권·행정 적용을 끝내려면 의원 최소 61명의 승인과 국민투표, 또는 국민투표 없이 최소 80명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협정과 일방적 결정 모두에 적용됩니다.
주요 조항
- 국민투표일에 크네세트 선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의원 120명 중 80명 찬성인 경우에만 국민투표 면제
- 이스라엘 법률·관할·행정이 확대 적용된 모든 영토, 즉 1967년 이전 이스라엘·동예루살렘·골란에 적용
- 경성 기본법으로 개정에 절대다수 61명 필요
맥락
2010년 일반 국민투표법에 이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률·관할권·행정이 적용되는 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을 포함하며, 서안지구는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인용
기본법: 국민투표 (2014). 이스라엘국. https://thestateofisrael.com/ko/basic-law/referend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