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정부 חוק יסוד: הממשלה

주요 조항

• 정부는 반드시 크네세트 의원이어야 하는 총리와 의원일 필요는 없는 장관들로 구성
• 정부는 크네세트의 신임 투표를 거쳐 출범합니다. 건설적 불신임에는 의원 최소 61명이 대안 정부와 그 정책 및 장관 구성을 승인해야 합니다.
• 총리는 대통령 동의를 받아 크네세트를 해산하고 조기선거 실시 가능
• 긴급명령·전쟁 선포·대행 및 과도정부에 관한 상세한 체계

맥락

1968년 처음 제정되었다. 1992년 법은 총리 직선제를 도입해 1996년, 1999년, 2001년에 적용되었고, 2001년 법은 의회 중심의 선출 방식을 복원했다.

주요 개정

• 1992년: 총리 직선제 도입(1996–2001년 시행)
• 2001년: 의원내각제를 복원하는 전면 개정. 건설적 불신임제는 2014년 추가
• 2020년: 네타냐후–간츠 순환정부를 위한 ‘교대 총리’ 체계 신설

현재

2024년 1월 3일 대법원은 6대 5로 총리의 직무 수행 불능 사유를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한정한 2023년 개정안이 제26대 크네세트에서부터 시행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