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사법선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방법원 공석 후보 명단을 6월 8일까지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인선을 둘러싼 일 년간의 교착을 끝냈다. 연정은 이번 판결이 2025년 3월 이미 입법돼 다음 크네세트부터 발효되는 사법 인선 절차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추가 증거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사법선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방법원 공석 후보 명단을 6월 8일까지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인선을 둘러싼 일 년간의 교착을 끝냈다. 연정은 이번 판결이 2025년 3월 이미 입법돼 다음 크네세트부터 발효되는 사법 인선 절차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추가 증거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