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만, 크네세트 본회의서 법무총장 제도 분리 옹호

심하 로트만 헌법위원장은 월요일 밤 크네세트 본회의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법무총장 제도를 분리하는 법안을 옹호하며, 법률고문은 법적 입장을 밝힐 뿐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로트만 위원장은 정부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다른 법적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안의 신속한 위원회 처리에서도 설명된 핵심 조항이다. 앞선 보도들에 따르면 로트만 위원장은 크네세트 해산 전에 이미 논의된 조항들만 통과시키려 하며, 여기에는 법률의견과 법정에서의 국가 대리, 법률고문 감독이 포함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자문과 기소 권한을 분리하면서 선출된 정부의 권한을 회복한다고 평가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중요한 법적 견제장치를 약화한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