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개인 특정·기소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형사사건 종결 못 해”

인도 대법원은 특정되거나 기소된 자연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기업에 대한 형사사건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9월 7일 판결은 기업 내 권한, 충분한 재량과 독립성을 갖춘 권한 위임, 법률이 특별 규칙을 요구하는지를 검토하는 세 단계의 범죄 고의 귀속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고의가 최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존재해야 하며, 여러 사람의 부분적인 심리 상태를 짜 맞춰 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CBI 조달 사건에서 사노피 인디아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무국에 판결문을 모든 고등법원에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