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 모든 주거 임대차 신고 의무화 제안 담은 임대시장 전략 발표

이스라엘 건설주택부는 월 임대료가 소득세 면제 기준인 5,654셰켈보다 낮은 경우를 포함해 모든 주거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국가 임대시장 전략을 발표했다. 주택부는 임대주택 약 89만 호에 약 250만 명이 거주하며 연간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셰켈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계획에는 전담 조정기구, 행정적 민원 처리와 과징금, 장기 임대용 토지 지정, 금융·세제 지원, 도시재생 사업 내 임대주택 확보가 포함됐다. 기존 주택부 권한 밖의 조치는 내각 승인이나 입법이 필요하며, 차기 경제조정법 개정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