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옴부즈맨, 노인 돌봄 자동 결정에 대한 인간의 변경 권한 촉구

호주 연방 옴부즈맨 이언 앤더슨은 노인 돌봄 자금 지원에 관한 자동 결정이 임상적으로 부적절할 경우 평가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요일 보도된 조사 결과에서 그는 통합평가도구의 투명성과 의견 수렴, 감독을 비판하며, 입력 정보가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는지 대중이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관련 법률과 알고리즘의 운영 규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변경 전 의미 있는 공개 협의 등 10가지 권고를 제시했다. 또 호주 국가감사원에 평가 제도에 대한 성과감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