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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미국 금수조치 해제 촉구한 쿠바 결의안 논의

유엔 총회는 10월 27일 화요일 뉴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의 대쿠바 경제·무역·금융 금수조치를 다뤘다. 총회 제팔십일차 회기 중 열린 이번 회의의 의제에는 쿠바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과 이 문제에 관한 이전 결의의 이행을 다룬 사무총장 보고서가 포함됐다. 10월 5일 배포된 쿠바의 초안은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들에 “가능한 한 빨리 이를 폐지하거나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역과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유엔 헌장 및 국제법상 의무를 거론하며, 그러한 법률과 조치를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요구한다. 이는 제안된 문안에 담긴 요청으로, 채택된 결정이 아니다. 초안은 1996년 3월 12일의 헬름스·버튼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와 단체, 개인에게 미치는 역외적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 또 1992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10월 29일 채택된 가장 최근의 결의까지 금수조치에 관한 총회 결의들을 상기한다. 2026년 7월 20일자 사무총장 보고서는 이전 결의의 이행에 관해 각국 정부, 유엔 기구 및 기관, 그리고 답변을 요청받은 옵서버 단체들이 보낸 회신을 수록한다. 쿠바의 초안은 총회 제팔십이차 회기를 위해 추가 이행 보고서를 요청하고, 해당 회기의 잠정 의제에 금수조치 문제를 계속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

유엔출처 언어: 영어유엔새 탭에서 열립니다.유엔출처 언어: 영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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