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과거 해고 숨긴 로사리오 판사 가스톤 살마인 해임

일곱 명으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법관 탄핵심판기구가 10월 29일 로사리오 제1연방법원장 가스톤 알베르토 살마인을 만장일치로 해임했다. 심판기구는 그가 법관 임용에 지원하면서 과거 사법부 근무 경력과 2002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해고 사실을 숨긴 행위를 직무상 비위로 인정했다. 이 결정으로 그의 연방판사 임기는 끝났다. 심판기구는 살마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3차례 법관 선발 경쟁에 참여하면서 해당 근무 경력과 고용 종료, 징계 처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판기구는 “누락은 의식적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신고 규정상 이전 십 년 안에 내려진 제재만 신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심판기구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 누락을 행정상 실수가 아닌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했다. 심판기구는 외환 규제 기간 아틸라 신탁의 공식 환율 달러 접근과 관련된 뇌물 의혹을 별도의 해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잠정 결론을 자체 판단으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결정으로 형사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법관 면책특권을 잃으면서 기존 미결 구금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됐으며 가택연금도 허용돼 있다. 보도들은 신병 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살마인의 변호인 야밀 카스트로 비안키와 호세 마누엘 우베이라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평의회의 10월 14일 최종 변론 공식 기록에는 소추 측이 해임을 요구했고 변호인 측은 심판기구에 혐의 기각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다. 심판기구는 이후 평의를 시작했다. 살마인은 10월 29일 결정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