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해안철도 확장 위해 연료관 이설 협약 체결 명령

재무부 인프라 조정위원회가 해안철도 확장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철도공사와 연료 인프라 기업 두 곳에 30일 안에 배관 이설 협약을 체결하라고 명령했다. 10월 29일 공개된 결정은 국가 인프라 계획 65A와 철도 노선 부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사를 둘러싼 EAPC 및 PEI와의 분쟁에 관한 것이다. 위원회는 토지 권리 등기와 미해결 재정 분쟁을 별도로 처리하는 동안에도 공사 시행 협약 체결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철도공사는 60일 안에 지역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일 년 안에 등기를 마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석 달마다 위원회에 등기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스라엘 말라히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시민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익을 우리의 판단 중심에 두었다’고 말했다. EAPC는 약 일 킬로미터의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영구적인 지역권이 등기되기 전에 배관을 옮기는 데 반대했다. 임시 수용의 효력이 먼저 끝나면 접근과 유지보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위원회는 관할권에 대한 이 회사의 이의를 기각하고, 추가 연기는 사업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철도공사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PEI와의 미해결 사안에는 공사 기술관리 및 감독 대금과, 기존 연료관을 폐기할 때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양을 검사할 책임이 포함된다. 이 계획은 2023년 12월 승인됐고 2024년 1월 공식 고시됐다. 이스라엘 철도공사는 2026년 6월 미해결 분쟁을 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결정은 협약 체결과 등기의 기한을 정하면서 나머지 분쟁을 별도로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확장된 철도의 개통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