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트럼프가 제안한 250피트 아치 건설 일시 중단

타니아 S. 처트칸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1월 5일 자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제안한 대형 기념 아치의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다. 내무부가 같은 날 최종 승인한 뒤 컬럼비아 특별구와 버지니아주가 요청한 임시 금지명령을 받아들였다. 처트칸 판사는 내무부의 승인이 기념물법과 그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두 관할 지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독립과 건국 원칙을 기념한다는 계획의 명시된 목적상 법에서 정의하는 기념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예상되는 피해에 관해 처트칸은 “첫째, 피해는 확실하다”고 썼다. 결정문은 교통 혼란, 비상사태 대비에 미치는 영향, 환경 피해, 회수할 수 없는 공공 지출을 지적했다. 또한 건설에 걸릴 것으로 추산되는 두세 해 동안 차로 폐쇄, 우회로 운영, 교통 제한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환경평가를 인용했다. 정부는 1925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사업을 허가했으므로 이후 제정된 기념물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번 예비 단계에서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식 계획 자료는 높이 166피트의 아치 위에 금박 조각상을 올려 전체 높이가 250피트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제안된 부지는 워싱턴 관할의 컬럼비아섬에 있는 메모리얼 서클로, 알링턴 메모리얼 브리지의 서쪽 끝에 위치한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세 명과 건축사가 한 명은 2026년 2월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비아 특별구와 버지니아주는 10월 31일 소송을 냈으며, 사건들은 병합됐다. 임시 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처트칸은 두 관할 지역이 요청한 행정행위의 집행정지 판단을 미루고, 참전용사들이 별도로 낸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