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안, 부결 전망

선거 예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억만장자의 재산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투표안인 발의안 40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3일 투표 이후 11월 9일 월요일 저녁 발표된 선거 예측은 이 법안의 패배를 예상했다. 제안된 세수의 대부분은 공공 의료 서비스에 배정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주민이었던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2027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납세자는 추가 금액을 내면 오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었다. 부동산, 연금, 은퇴 계좌는 일반적으로 제외될 예정이었다. 세수의 구십 퍼센트는 공공 의료에, 나머지는 교육, 식량 지원, 행정에 배정될 계획이었다. 주 입법분석관실은 “주는 부유세로 수백억 달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징수는 수년에 걸쳐 이뤄지며 자산 가격과 납세자의 대응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일부 억만장자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주 소득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제안으로 민주당 내 의견이 갈렸다. 퇴임을 앞둔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지사 후보인 하비에르 베세라는 반대했으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로 카나 하원의원은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