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트럼프의 BBC 상대 명예훼손 청구 진행 허용하고 거래 관행 청구는 기각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연방 판사가 11월 10일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B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의 진행을 허용하고, 이를 기각해 달라는 BBC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제프리 T. 쿤츠 판사는 플로리다주 기만적·불공정 거래 관행법에 근거한 소송의 두 번째 청구는 기각하면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다큐멘터리가 상업적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쿤츠 판사는 40쪽 분량의 명령에서 프로그램이 칠십 분짜리 연설을 십이 초로 압축했을 뿐이라는 B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은 가장자리를 다듬은 것이 아니라 연설에서 말한 것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썼다. 그는 BBC가 해당 부분이 진실한 진술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추론할 개연성이 있다고 봤지만,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약식판결이나 재판 단계에서 청구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는 “다른 날로 미뤄 둔다”고 썼다. 법원은 또한 BBC에 대한 특정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저녁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이번 결정을 “진실을 끔찍하게 남용하는 가짜뉴스 BBC를 상대로 거둔 엄청난 승리”라고 했다. BBC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놀랐지만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며, 사건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BBC가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소송은 2024년 10월 28일 방송된 프로그램 ‘파노라마’의 다큐멘터리 “Trump: A Second Chance”를 둘러싼 것으로, 이 다큐멘터리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연설 가운데 서로 다른 두 대목을 이어 붙여 편집했다. BBC 이사장은 이후 사과하면서 이 편집이 “당신이 폭력 행동을 직접 촉구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BBC는 이 프로그램이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명령은 BBC에 12월 1일까지 명예훼손 청구에 답변하도록 했다. 앞서 10월에는 한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2월 11일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선서 증언에 응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