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옴부즈만, 재판 당사자 휴대전화의 직권 검사 자제 지시
아셰르 쿨라 사법옴부즈만은 명시적인 요청과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 없이 판사가 재판 당사자나 증인의 디지털 기기를 직권으로 검사하는 일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민사소송 증거조사 기일에 판사가 휴대전화를 살펴본 행위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퇴임 판사인 쿨라의 판단을 11월 17일 공개했다. 진정을 낸 소송 당사자는 판사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연락처 목록을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법정의 권력 불균형을 이용했고, 자신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적대적인 태도와 재판상 편향도 주장했다. 해당 판사는 민사소송규칙이 법원에 모든 문서의 제출을 명할 권한을 부여하며, 휴대전화와 그 안의 연락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증언을 들은 뒤 진실을 밝히고 허위 증언을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생활의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검사가 연락처와 전화 발신 화면에 한정됐다고 밝혔다. 쿨라는 이러한 해석이 잘못됐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판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공공변호인 사건을 인용하며 스마트폰에는 매우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고, 이를 검사하는 일은 헌법상 핵심적인 사생활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는 기기 소유자가 직접 찾아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그 사람을 대신해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불균형을 고려해 판사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와 검사의 범위를 먼저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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