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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IHRA 정의 채택한 반유대주의 대응법 승인

이탈리아 하원은 11월 17일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고 국제홀로코스트기억연합(IHRA)의 실무적 정의를 채택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법안은 찬성 147표, 반대 93표, 기권 다섯 표로 통과돼 의회 처리 절차를 마쳤다. 중도우파와 이탈리아 비바가 지지한 반면 야권 대부분은 반대했다. 이 법은 IHRA 정의를 그에 딸린 설명 사례와 함께 채택하며, 이 사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정 형태의 비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 새로운 개별 범죄를 신설하지 않고 예방 조치와 관찰을 규정한다. 이 분야의 범죄 행위는 만치노법을 비롯한 기존 법률로 이미 다루고 있다. 법은 삼 년에 걸친 국가 전략과 국무회의 의장실에 소속되는 반유대주의 담당 국가 조정관을 규정한다. 관찰 조치는 반유대주의 사건과 혐오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토론 과정에서 PD, Avs, +Europa, M5S는 IHRA 정의를 반유대주의에 관한 예루살렘 선언으로 대체하려 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에게 가하는 적대감을 정의한다. 정부와 법안 보고 담당 의원 파올로 에밀리오 루소는 수정 제안에 반대했으며, 수정안은 표결에서 부결됐다. 루소는 법안을 옹호하며 “이 의사당에서 누구도 정치적 비판의 권리를 제한할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표결은 민주당 내부의 분열도 드러냈다. 피에로 파시노는 자신과 다른 동료들이 당의 표결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앞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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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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