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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르, 총리 재임 기간을 통산 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제출

이스라엘 베이테누 원내대표인 오데드 포레르는 11월 19일 목요일 총리 재임 기간을 통산 8년으로 제한하는 정부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변화 블록에 속한 시온주의 원내 정파 대표들과 협력해 이 안을 제출했다. 포레르는 “총리는 국가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직이 어느 개인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통치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무기한 집중되는 것을 민주적 규칙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자 교체와 국민 신뢰 유지를 개정안의 목표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총리의 직무 수행 불능에 관한 제도도 바꾸려 한다. 중대 범죄로 기소된 크네세트 의원에게 정부 구성 임무를 맡기는 것도 금지한다. 또 다른 조항은 현직 총리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도덕적으로 중대한 비행을 수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임을 끝내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포레르는 총리가 국가를 이끌기에 8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자 개인의 법적 문제가 국정 운영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안을 누구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공익을 우선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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