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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니르다비드 아시천 접근 관련 3,600만 셰켈 집단소송 불허

발표 2026년 8월 10일 오후 10:22 · 1개월 전

Courtroom-sketch editorial illustration of an elevated view along a spring-fed stream running between grassy banks and trees, crowded with dozens of people swimming and floating on inner tubes, with kibbutz buildings and lawns along the near bank.

텔아비브 지방법원은 베이트셰안 계곡 아시천의 대중 접근과 관련해 키부츠 니르다비드를 상대로 한 3,600만 셰켈 집단소송의 승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디트 베르코비츠 판사는 키부츠가 사업체가 아닌 사법상 협동조합이라고 판단하며 집단소송이 분쟁을 해결할 효율적이거나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자연자원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주민의 사생활과 안전에 견줘 판단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이전에 접근 체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급 보상을 거부했으며, 키부츠가 합법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지는 판단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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