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기업 세금 할인, 지방정부 세수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분석

지오카토그래피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첨단기술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적용하는 지방정부의 재산세율을 낮춰도 사업용 부동산에서 거두는 세수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1월 6일 보도된 이 비교는 세율과 상업용 건물의 바닥면적이 서로 다른 이스라엘 도시들을 살폈다. 새로 승인된 세제 변경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설명하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세금 할인과 지방정부 수입 사이에 “단순한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비교 자료에서 텔아비브의 2024년 첨단기술 기업 대상 연간 세율은 제곱미터당 약 196셰켈로, 일반 사무실의 308–450셰켈과 대비됐다. 사업용 부동산이 시 재산세 수입의 63.9%를 차지했고, 주민 한 명당 사업용 바닥면적은 16.6제곱미터였다. 헤르츨리야의 첨단기술 기업 대상 세율은 제곱미터당 146–159셰켈로, 일반 사무실의 250–350셰켈과 비교됐다. 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수입의 47.9%를 기여했다. 카르미엘 과학단지의 해당 세율은 각각 약 52셰켈과 250–255셰켈이었다. 카르미엘 재산세 수입에서 사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였으며, 주민 한 명당 사업용 바닥면적은 총 17.1제곱미터였다. 비교 자료에는 모디인마카빔레우트의 첨단기술 기업 대상 세율 100–151셰켈과 베에르셰바 첨단기술단지의 60–66셰켈도 나와 있다. 연구소는 세율과 함께 수요와 실제 입주한 공간의 면적도 중요하다고 해석했다. 건물이 비어 있는 것이 대안인 곳에서는 낮은 세율이 기업 활동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