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그비르, 테러범 사형법 폐지 요구 거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일요일 테러범 사형법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11월 15일 성명에서 예디오트 아흐로노트가 그날 아침 법 폐지를 추진했다고 비난하고, 이 제안을 다른 이들이 구상하고 있다고 자신이 주장한 “변화의 정부”와 연결 지었다. 벤그비르는 새 크네세트가 막 체제를 갖추자마자 언론이 대중에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을 “우리가 제정한” 법으로 표현하고 “수치스럽다!”라는 말로 게시물을 끝맺었다. 성명에는 이 법을 비판하는 신문 스크랩이 첨부됐다. 크네세트는 3월 30일 이 법을 통과시켰으며, 법은 4월 5일 관보에 게재됐다. 명시된 목적에는 이스라엘과 주민 보호, 테러 억제, 수감자 교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질 납치 방지가 포함된다. 이 법은 유대·사마리아의 군법을 개정해 테러 행위로 고의 살인을 저지른 주민에게 사형을 규정하도록 하되, 이스라엘 시민과 거주자는 제외하도록 한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기록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은 사형에 대한 검찰의 요청, 군사재판관의 전원 일치, 재판관의 최소 계급을 중령으로 정한 요건도 없앤다. 별도의 형법 개정은 이스라엘의 존립을 부정하려는 목적을 가진 특정 테러 상황에서의 고의 살인에 사형 또는 종신형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