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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국외 이주세 새 징수 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무부와 이스라엘 세무당국이 2027년 예산 편성 작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잃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새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중인 방안은 출국하는 납세자를 자산의 유동성과 가치에 따라 세 가지 징수 경로로 나누는 내용이다. 상장 증권과 암호화폐 등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제안된 방식에 따르면 출국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무부 관계자는 “납세 유예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기업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가치가 500만 셰켈 이하인 소유자는 대신 전체 자산을 신고하고 보증 없이 매각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500만 셰켈을 넘으면 이스라엘 수탁자를 통한 보증이나 국가를 권리자로 하는 자산 담보 설정이 유예 조건이 된다. 국제조세팀은 개인의 가족·경제·사회적 관계를 통상적으로 심사하는 대신 체류 일수에 근거한 더 명확한 거주자 추정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 제안된 해외 거주자 정의는 해당 과세연도의 이스라엘 체류가 90일 미만이고, 세 해를 대상으로 계산한 가중 일수가 135일 미만이라는 두 조건을 결합한다. 당국자들은 최대 일 년 동안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 절차도 구상하고 있다. 제100A조는 이미 출국 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국은 출국과 이후 자산 매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7월 공개된 거주자 지위 관련 법안 입법예고안은 진전되지 못했다. 새로운 징수 및 거주자 판정 계획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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