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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네타냐후 재판 만델블리트 신문 관련 검찰 청원 기각

대법원은 목요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재판에서 아비하이 만델블리트 전 검찰총장 신문과 관련해 검찰이 낸 청원을 기각했다. 검찰은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는 재주신문 대신 만델블리트에 대한 반대신문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11월 18일 수요일 재판 절차에 변화가 있었다. 네타냐후 변호인단이 포괄적인 이의를 철회하자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검찰이 변호인 측 증인들을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법원 재판부는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요일 대법원에 낸 청원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단은 본안에 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적·절차적 사유로 반대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수요일 지방법원 결정은 과거 검찰 측 증인 명단에 올라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만델블리트를 포함한 변호인 측 증인들에게 적용됐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들에 대한 기존 결정은 유지됐다. 검찰은 검찰총장과 국가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11월 16일 대법원에 청원을 제출했다. 만델블리트 반대신문 허용과 함께, 검찰 측 증인 명단에 포함됐던 변호인 측 증인들을 반대신문할 수 있는 일반 원칙도 요청했다. 검찰은 재주신문만 허용하면 증인에게 문서와 진술의 불일치를 제시하고 묻는 데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만델블리트의 증언은 「기본법: 정부」 제17조에 따라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조치와 네타냐후 기소를 승인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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