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레디 징집 불응자에 대한 집행·제재 명령

대법원은 소집 명령을 받은 예시바 학생의 징집 의무 이행을 어린이집 및 방과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삼고, 지방세 할인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 부재를 비판하며 하레디 징집 불응자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절차도 추진하라고 국가에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