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실 “이스라엘 교정 위기 심화”

이스라엘 국선변호인실은 2025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구금과 법 집행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의 교정 위기가 심화됐다고 경고했다. 국선변호인실은 2025년 형사사건 31,677건에서 변론했고 수사를 위한 구금 절차 31,192건을 처리했으며, 경찰 조사 전 변호 요청 비율은 77.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용의자의 동의만을 근거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 고등법원 판결과 범죄조직을 테러단체로 취급하려는 제안에 대한 우려도 부각한다. 이스라엘에는 범죄와 테러에 맞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지만, 유대국가는 적법 절차와 인도적인 구금, 평등한 사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