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간 11억 셰켈 세수 예상되는 출발세 권고

이스라엘 국세청 기획·경제 부서가 이스라엘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기체 중량과 비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11월 8일 보도된 정책 문서는 2025년 가격 기준으로 연간 11억 셰켈의 세수를 예상한다. 이번 권고는 차기 국가 예산 논의를 앞두고 나왔다. 제안된 세액은 중량 50톤 이하 항공기가 운항하는 국내선의 약 1,300셰켈부터 300톤 초과 항공기가 운항하는 장거리 항공편의 약 100,000셰켈까지다. 항공권 가격 상승 폭은 4~5%로 추정됐다. 승객 1인당 추가 비용 추정치는 국내 노선 12셰켈, 주로 유럽으로 향하는 중거리 노선 58셰켈, 미국과 극동을 포함한 장거리 노선 274셰켈이다. 해당 부서는 온실가스 배출, 지역 대기오염, 항공기 소음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및 보건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량·거리 기반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로 운영의 단순성과 항공사가 납세액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현재 국제선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항공유는 소비세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사한 항공세도 언급했다. 보도된 문서는 예산 논의를 위한 권고안이며, 세금 부과가 승인됐거나 시행일이 정해졌음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