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크네세트 위한 입법 패키지 발표

민주당 원내 교섭단체가 화요일 새 크네세트의 선서식에 맞춰 제출할 계획인 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 기관의 제도 변경과 재건, 사회복지,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입법을 묶은 구상이다. 교섭단체는 이전 정부가 단행한 변경을 되돌리고 향후 유사한 변경을 막을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섭단체는 이 패키지를 “정부가 훼손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통치 제도 관련 제안은 경찰 내부수사국, 법무총장, 법관선출위원회, 방송, 총리의 직무 수행 불능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총리 임기 제한과 형사 기소 상태인 사람의 총리 재임 금지도 제안했다. 다른 제도적 조치에는 랍비 법원의 중재 및 부양료 관련 권한과 국가조사위원회 설치안이 포함된다. 북부와 가자 접경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는 테누파 재건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고 북부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인질 가족과 귀환자 관련 조치에는 유가족 보조금, 소득이 감소한 가족의 생활 적응 지원, 가족을 적대 행위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적대 행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전투로 인한 정신적 외상 치료를 담당할 기관도 패키지에 담겼다. 사회 정책에는 사회적 권리에 관한 기본법, 노령수당 변경, 가족의 지원이 없는 청년 지원, 전국적 장기요양보험, 유치원 보호가 포함된다. 다른 법안은 독점기업의 재무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종교와 국가 관계에 관한 의제에는 샤바트 대중교통과 민사혼이 포함되며, 고등교육의 성별 분리에 관한 변경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