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르만, 의회 감독 없는 전쟁 결정에 경고

이스라엘 베이테누 대표인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크네세트 의원은 11월 12일 목요일, 과도정부가 의회 감독과 안보 당국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경고했다. 그는 안보 지도부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며 “강조하건대, 모든 안보 당국자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아침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정권 이양 기간에도 정부가 이스라엘 방위군을 지휘할 책임을 계속 맡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대테러 작전, 레바논의 방어 및 공격 행동, 골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시리아 내 안보구역, 유대와 사마리아의 작전을 언급했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이 방위군과 전면적으로 조율하며 이란에 단호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보상 필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츠 장관은 한 명의 총리와 한 명의 국방장관이 군을 지휘하며, 하나의 정부가 기존의 감독과 필요한 감독 아래 안보 결정에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과도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기본법 「정부」 제40조는 전쟁을 시작하거나 거의 확실하게 전쟁으로 이어질 중대한 군사행동을 하려면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안보, 외교관계 또는 기밀 유지와 관련해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법정 장관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다른 군사행동은 보장한다. 또한 크네세트 외교국방위원회에 가능한 한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며, 장관위원회가 행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