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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뷰 영상 판결 추가 심리 요구한 우리히 신청 기각

노암 솔베르그 대법원 부원장은 11월 19일 목요일 기자의 인터뷰 영상 보호에 관한 추가 심리를 요청한 요나탄 우리히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통해 수집한 자료까지 취재상 비닉특권의 범위를 확대한 5월 판결이 유지된다. 우리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이다. 솔베르그 부원장은 재판관 수를 늘린 재판부의 추가 심리는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보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적절한 상황에서는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수사에서 경찰의 행위에 관한 이의는 본안 형사절차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오므리 아센하임 기자가 엘리 펠드슈타인을 인터뷰해 2025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방송한 내용과 관련된다. 우리히와 경찰은 방송되지 않은 녹화분을 포함한 전체 원본 영상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요구를 철회하고 추가 심리에도 반대했지만 우리히는 계속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목요일 결정으로 유지된 보호는 명시적으로 비보도를 전제로 한다고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인터뷰 원본 자료에 적용될 수 있다. 5월에는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과 알렉스 슈타인, 할레드 카부브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닉특권을 확대하고, 경찰이 인터뷰 자료 전체를 요구하는 대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요청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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