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들 “법원 명령 거부하면 무정부 상태 위험”

전직 대법원장들과 전 대법원장 직무대행 등 퇴임한 대법원 지도자 다섯 명은 제2방송위원회 분쟁에서 정부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법치 체계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하론 바라크, 도리트 베이니시, 아셰르 그루니스, 에스테르 하유트, 우지 포겔만이 서명한 성명은 사법부 명령을 거부하면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고 통치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고등법원이 현 평의회를 계속 활동하게 한 임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내각이 현 제2방송위원회 평의회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려 한 뒤 나왔다. 이스라엘의 선출직 지도부는 미디어 규제를 두고 강하게 논쟁할 수 있지만, 구속력 있는 법원 명령은 합법적인 절차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