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미국, 이란인 망명 신청 자료를 테헤란과 공유”

Public Citizen Litigation Group이 대리하는 Iranian American Legal Defense Fund는 7월 7일 워싱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미국 기관들이 이란인 망명 신청자들의 기밀 이민 서류를 테헤란과 공유했다는 주장이 담겼으며, 연방법원에 이런 관행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영향을 받은 신청자에는 박해를 피해 달아난 민주주의 지지 시위대, 종교적 소수자, LGBTQ 이란인들이 포함되며, 이들이 송환될 경우 정보 공개로 박해·고문·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망명 신청 기록을 공유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영사 접근은 법과 정책을 따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테헤란에 대한 압박이 반체제 인사를 보호하고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야지, 이들이 피해 온 바로 그 통치자들에게 민감한 난민 신청 내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현안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