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보 우려로 입국 어려운 증인의 원격 증언 허용

이스라엘 대법원은 해외 증인이 안보 상황이나 공식 여행경보 때문에 이스라엘 입국을 거부할 경우 민사법원이 영상으로 증언을 들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 관련 증언을 포기하거나 증인이 직접 출석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는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면 증언을 우선 형식으로 유지하면서도 안보 위험이 이동을 막을 때 증거 규칙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실시간 신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