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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전화 사생활 침해로 슈타이프와 국가에 에피 나베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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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로드 지방법원은 월요일 비밀번호로 보호된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을 두고 이스라엘 변호사협회 전 회장 에피 나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오렌 슈바르츠 판사는 군 라디오 전 기자 하다스 슈타이프가 침입을 시작하고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으며, 국가가 슈타이프의 업무 중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봤다. 슈타이프와 국가는 연대하여 450,000셰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슈타이프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25,000셰켈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기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들이 자료의 입수 경위를 모른 채 선의로 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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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출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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