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아브 엘리아시의 라비브 드루커·레셰트 13 상대 명예훼손 소송 기각

헤르츨리야 치안법원은 월요일 하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활동가 겸 래퍼 요아브 엘리아시가 언론인 라비브 드루커와 방송사 레셰트 13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다비드 이츠하크 판사는 엘리아시에게 피고 측 소송비용 25,000셰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아시는 245,000셰켈을 청구했다. 소송은 엘리아시가 경찰 감사장을 받은 뒤인 2024년 2월 22일 드루커의 프로그램 ‘일렉션 존’에서 나온 발언에 관한 것이었다. 드루커는 엘리아시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의 외부 선전 조직으로 묘사하고 “한 손이 다른 손을 씻어 준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엘리아시는 이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직책과 지위를 받는 사람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념적 신념에 따라 행동했으며 무엇을 게시할지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진실성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견이라는 항변을 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의 사실적 근거가 민사상 증명 기준인 개연성의 우월에 따라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증거에는 벤그비르와 그의 아내 아얄라, 정치적 측근들이 참여한 WhatsApp 단체방이 포함됐다. 또한 2023년 2월 벤그비르가 엘리아시를 한 캠페인에 참여시키도록 요청한 뒤 약 2시간 만에 엘리아시가 지지하는 Facebook 게시물을 올린 사실도 포함됐다. 판사는 상호 편의를 뜻하는 해당 표현을 입증된 사실에 근거한 의견으로 보고, 엘리아시의 비상대응대 직책과 관련한 직접적 교환의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별도의 유해한 허위 진술에 관한 청구도 필요한 금전적 손실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루커는 월요일 판결을 환영하며 피고 측이 선전 조직이라는 표현의 근거와 의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입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