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알, 영공 폐쇄 시 숙박비 책임 제한 위해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
엘알 항공은 2025년 6월 이스라엘 영공 폐쇄 이후 열여섯 밤의 숙박비를 상환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다. 해외에 발이 묶인 여섯 명 가족에게 약 29,000셰켈을 지급하도록 한 사건으로, 항공사는 정부의 제한으로 대체편 운항이 불가능할 때 자사가 지는 의무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엘알은 신청서에서 이 문제가 한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는 “이 판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훨씬 넘어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영공을 폐쇄했을 때 숙박비 책임에 한도가 없으면 외국 항공사의 운항을 위축시키고 경쟁을 약화하며 운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엘알은 구조 항공편과 키프로스발 해상 운송을 비롯한 승객 귀국 지원이 정부 승인에 달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승객 우리 다한을 대리하는 바라크 시모니 변호사는 신청에 반대한다. 그는 항공서비스법이 발이 묶인 승객을 보호하며, 비상시 비용은 개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항공사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관 명령으로 숙박 지원을 이틀 밤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9A조의 절차도 쟁점이다. 시모니는 문제가 된 작전들에 대해 이 절차가 발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드 소재 중부지방법원은 소액사건 법원이 네 밤의 숙박비 상환을 인정한 뒤인 2026년 9월 3일 판결을 내렸다. 다한과 아내, 네 자녀는 2025년 6월 17일 크라쿠프에서 귀국하는 항공권을 갖고 있었다. 지방법원은 장기 체류가 필요하고 합리적이었으며 관련 장관 명령 없이는 숙박 일수 상한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 기간을 열여섯 밤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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