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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부결

미국 상원은 11월 19일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미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8표, 반대 51표였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메인주 의원,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주 의원, 랜드 폴 켄터키주 의원은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의회가 선전포고나 별도의 구체적인 승인을 통해 허가하지 않은 경우,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 또는 협력국을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병력에는 전쟁권한결의 제5(b)항의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유지했다. 표결에 앞서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은 11월 3일 선거 결과와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언급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결의안 지지를 호소했다. 앞선 유사한 시도를 지지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이번에는 반대했다. 그는 이 양원 동의 결의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틸리스는 “나는 이미 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군수품 비축분을 보충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예산 절차를 통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은 9월 15일 이 결의안 H. Con. Res. 93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다음 날 결의안을 접수해 외교위원회에 회부했다. 결의안은 전쟁권한결의 제5(c)항을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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