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 정착촌 수입금지 방안 회람

유럽 보도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월요일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그린라인 너머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검토 문서를 수요일 EU 회원국들에 회람했다. 문서에는 정착촌 생산품에 대한 수입허가제와 더 높거나 사실상 금지 수준인 관세, 전면 또는 부분 수입금지라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외교관들은 법적 근거를 가중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EU 통상정책에 둘지, 일반적으로 만장일치가 필요한 외교정책에 둘지를 논의하고 있다. 보도들은 EU 대사들이 금요일 문서를 검토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공식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한다. 이번 논의는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앞선 회원국들의 압박에 뒤이어 나왔으며, 보도들은 이스라엘이 해당 공동체에 적용되는 국제법적 논리를 거부한다는 점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