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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네세트 위원회, 방산 수출허가 개혁 첫 단계 승인

크네세트 외교국방위원회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방산 수출허가를 디지털화하는 국방부 계획의 첫 단계를 승인했다. 승인된 조치는 수출업체 등록과 마케팅 허가 기한을 줄이고, 다음 단계에서 더 광범위한 마케팅 허가 면제를 가능하게 할 규제 제품 문서를 제도화한다. 전체 개혁은 비기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늘리고 일부 제한 제품에 면제를 신설하며 대부분의 비기밀 제품을 단일 단계 허가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수출에 더 엄격한 집행과 강화된 수출업체 의무를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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