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편법 폐지 추진 위원회 이끌겠다고 밝혀

민주당은 일요일 당 소속 인사가 사법·헌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번 주 사법개편법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즉시 다룰 두 가지 대상으로 법관선출위원회에 대한 변경 사항과 당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한다고 설명하는 법률을 지목했다. 야이르 골란 민주당 대표는 이번 발표를 “회복의 시작”이라고 불렀다. 그는 사법개편을 철회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신이 지난 네 해의 경험이라고 표현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법정책 강령에 제시된 방향을 따른 것이다. 강령은 모든 사법개편법을 폐지하고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의 약속을 담고 있다. 강령은 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스라엘의 헌법적 틀을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국가권력 기관 간 관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본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강령은 또한 크네세트와 권력분립을 강화하고, 「기본법: 입법」을 제정하며, 고위 공직자가 공익과 법을 위해 일하는 전문적인 공직사회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