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시 공고, 이스라엘 자영업자에 세금 3494만 셰켈 환급 내역 공개
로드 소재 중부지방법원의 지시에 따라 수요일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환급 대상인 이스라엘 자영업자들에게 11월 8일까지 세금 원금 약 3494만 셰켈이 이미 지급됐다. 이번 반환은 과다 납부한 국민보험료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부과된 소득세에 관한 것이다. 반환할 세금 원금 총액은 약 3680만 셰켈로 추산되며, 판결에 따라 이자와 물가 연동 조정액이 추가된다. 분쟁은 국세청의 국민보험료 환급금 처리 방식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보험료가 환급된 연도의 납세자 공제액을 줄였다. 이 방식으로 산출된 세금이 보험료를 원래 납부한 연도의 공제액을 조정했을 때보다 많아진 경우 그 차액이 반환 대상이다. 법원은 국민보험이 환급금에 더한 이자와 물가 연동 조정액에 부과된 세금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적용 기간은 2015년 6월 12일부터 2021 과세연도 말까지다. 대상 여부는 납세자가 국민보험료를 환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라도 해당 기간에 환급받았고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번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원고 요세프 아비그도르 바이센슈테른은 사비르 라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슈무엘 보른슈타인 판사는 2024년 8월 집단소송을 승인하고 반환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용했다. 판결은 2026년 9월 27일 내려졌다. 반환금은 국세청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 정보가 없거나 갱신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수령인에게 연락한다. 입금 내역은 국세청 개인 온라인 페이지의 권리 활용 항목에 표시된다. 공고는 해당 기간에 환급을 받았고 세금이 과다 징수됐다고 생각하지만 입금 내역이 없는 사람에 대해 사건번호 24341-06-17을 통한 개별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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