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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암·공동명단·오페르 카시프의 선거 출마 허용

기사 이미지: 대법원, 라암·공동명단·오페르 카시프의 선거 출마 허용

이스라엘 대법원은 금요일 라암, 공동명단, 오페르 카시프 의원의 제26대 크네세트 선거 출마를 허용하며 중앙선거위원회의 자격 박탈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관 아홉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두 명단의 출마 자격을 회복시켰으며, 카시프의 후보 자격은 찬성 일곱 표, 반대 두 표로 승인했다. 다비드 민츠와 알렉스 슈타인 대법관이 반대했다. 다수 의견은 카시프나 두 명단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증거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아홉 명 모두 카시프의 발언과 행동을 규탄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그의 행위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 지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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