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국가감사관 재투표 명령 요구한 청원 기각

고등법원이 아미르 오하나 크네세트 의장에게 국가감사관 재투표 날짜를 정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청원은 미하엘 라벨로가 당선된 두 번째 투표를 무효로 한 앞선 판결의 이행을 요구했다. 법원은 제26대 크네세트 선거 이후 해당 판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루트 로넨 대법관은 새 크네세트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곳에서 선출되는 의장에게 판단을 맡겼다. 로넨 대법관은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하나 의장에게는 소송비용 10,000셰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분쟁은 2026년 6월 3일 국가감사관 선거에서 시작됐다. 첫 투표에서는 어느 후보도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두 번째 투표에서 라벨로가 61표로 승리했고, 퇴임한 요세프 엘론 전 대법관은 57표를 받았다. 7월 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투표의 비밀 보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투표를 다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앞선 판결에 대한 법원의 공식 요약에 따르면, 의원 최소 여섯 명이 자신의 투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었다. 요약문은 비밀투표가 외부 및 교섭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의원의 자유를 보호하며, 개별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비밀 보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밀 보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