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군라디오 폐쇄 정부 결정 만장일치로 취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의사결정자들의 견해에 반대한다고 인식된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이 부적절하고 지배적인 고려 요소였다며 육군라디오를 폐쇄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만장일치로 취소했습니다. 예히엘 카셰르 대법관이 판결의 기준이 된 의견을 작성했으며, 알렉스 슈타인과 다프나 바라크에레즈 대법관은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폐쇄에 반드시 의회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별도 주장을 기각하고, 정부에 원칙적으로 방송국을 폐쇄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향후 폐쇄 결정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관련 있는 고려 요소에만 근거한다면 적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